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3다12978 판결
[공동부담청구][공1994.12.15.(982),3230] 공동부담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7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다카204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34(3)민,71;공1986.12.1.(789),3031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
6. 대법원 1985. 2. 22. 자 84그92 결정
[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][집33(1)민,75;공1985.6.1.(753),706]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
1980년
8. 대구고법 1980. 12. 4. 선고 79나1197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83]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74년
1970년
1969년
11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누20 전원합의체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17(4)행,032]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66년
|
|
로그인 |